[프라임경제] 한미약품 주가 급등락 사태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공매도 공시제도를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뒤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미약품은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를 연달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특히 장이 열리고 30여분이 지나 악재성 공시를 발표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미약품은 주식시장 마감 후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30일 오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했던 신약의 개발이 중단됐다는 악재성 소식을 공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 3거래일 후에야 공시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공매도 주체들이 거의 외국계이다 보니 시차를 두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정확히 공시하기 위해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공매를 대행해주는 증권사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에도 공매도 공시를 하는데 매도 주체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아예 없다"며 "누가 실질적인 수혜자인가는 시장감시자들이 찾아다니며 파악하기 어렵고 수익자까지 공시한다는 것은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술이전 계약 관련 내용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며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신주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장은 "전면 금지하는 방법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며 "유상증자 기준가격의 산정 시점을 증자 결정 공시 시점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의 수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되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노출시키라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사실상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