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원장은 최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질문한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는 교보생명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만큼,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상환과 관련해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생보사들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 질문에 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사가 스스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는 잘못됐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위나 정무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법 문제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충돌되는 케이스"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특별법 법안이 발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