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재경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당국가의 유심칩 사용이 늘고 있어 신변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해외 로밍요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내 로밍을 하지 않는 출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테러나 재난발생 시 연락이 두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 로밍 출국자는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통상부에서는 보내는 응급문자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 로밍출국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 때문으로, 현지유심 사용 시 국내 통신사 제공 요금제 대비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 유럽에서 30일 동안 머무르는 경우 현지유심이용은 4만원대에 속도제한 없이 12GB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정액제를 사용할 경우 약 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제공되는 속도도 경우에 따라 0.2MB로 제한되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2013년 로밍비용으로 1인당 평균 3만1631원을 지불한 것이 올해 상반기의 1인당 평균요금은 2만5062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하루 1만원에 이르는 로밍비용이 과도하다는 것,
특히 로밍요금제가 통신사끼리 협약을 통해 현지 통신시설을 활용하는 것인데, 현지유심의 경우에도 같은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쪽의 요금만 지나치게 비싸다는 설명이다.
김재경 의원은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제로 연간 700만명의 국민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요금제가 적정한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