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관세청이 위조상품 및 불법식품의 전자상거래를 막기 위해 개설한 우범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인 '바른누리e' 서비스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바른누리 지킴e' 사이트가 운영에 나선 4년 간 국내 양대 포털을 통해 접속조차 되지 않은 등 소비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일반 사이트(naver.com)에 대해 조회를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라는 엉터리 답변이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접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1년 4357건에서 2015년 6502건으로 5년간 49% 증가했고, 2016년 8월 현재 5188건이 접수됐다.
한편 '바른누리 알림e' 서비스는 관세청이 온라인 상 위조상품이나 불법의약품 등을 판매한 사이트의 주소와 계좌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피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관세청이 지난 2012년 11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악용한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안전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