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백종원, 영세상인 공공의 적 전락"

이찬열 의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 규제 사각지대"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9.30 10:43: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백종원 프렌차이즈'의 나홀로 호황이 지속되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30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명 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표 브랜드는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한신포차 △미정국수 △원조쌈밥집 등으로 이달 기준 총 20개 브랜드 1267개점의 직·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2011년 374곳에서 238%나 증가한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 자제를 권고해왔다. 

더본코리아는 2013년 당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는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중기청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비중 중 도·소매업이 높다는 이유로 작년 3월, 올해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더본코리아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것.

더본코리아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평균 980억원. 음식점업으로 등록 됐다면 대기업으로, 도·소매업이라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동반위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브랜드들이 특정인의 인기에 영합해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 주변 외식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우려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73.3%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곳은 9%에 불과하다.

이찬열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박리다매를 기본 전략 삼아 대단위로 원료를 구입, 원가를 낮춰 영세 상인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진출 분야 또한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