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10월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1년 동안 실손 보험료가 평균 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보험사 실손보험료 현황' 자료를 보면 여성 보험료 기준 전년대비 흥국화재가 47.9%로 가장 크게 보험료를 올렸다.
그 뒤를 이어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평균 18% 보험료를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를 풀어 보험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
심 의원은 "한마디로 보험사의 '고삐'를 풀어준 것"이라며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인상했다는 논리대로라면 암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악순환이 반복돼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난 5월 대책회의를 열어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 구성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