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예방’이란 목적으로 ‘시민봉사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시민봉사대는 이름만 바꾼 카파라치 제도며 시민단체를 시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걱수를 늘려 자동적으로 차보험료를 할증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3배 이상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보이는 제도”라며 “도입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이름만 바꾼 카파라치라 문제 많아
지난 2001년 3월에 시작돼 이듬해 12월까지 시행됐던 카파라치 제도는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보다는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신호체계 및 교통시설이 잘못된 것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불만이 고조돼 중단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이 제도의 부활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대신 신고구역을 설정하고 1인당 상한선 설정, 신고건수제한, 프랑카드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민봉사대’라고 이름을 바꾸고 유니폼을 입히고 보상금 대신 실비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손보사 360억 투입 990억 보험료 수입 노린다
보소연 측은 “손보사들은 시민봉사대 제도를 통해 연간 360억원의 비용을 투입, 990억원의 자동차보험 수입증대를 올려 비용을 빼고도 630억원이 남는 3배 넘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민봉사대원 3000명에게 1일당 5만원의 실비를 한달에 20일간 지급한다고 가정, 한달에 30억원, 1년에 3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민봉사대원이 매일 10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면 매달 60만건으로 연간 720만건의 적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2회 적발시 5%, 4회 적발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되면 현재 자동차보험의 평균보험료 55만원에서 적발 1건당 자동차보험의 2.5%인 1만3750원의 보험료가 인상돼 손보사들은 990억원(720만건×1만3750원)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결론이다.
보소연은 시민봉사대 도입을 적극 반대하며 “손보업계가 이제라도 운전자를 ‘봉’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해율 인상의 해결이 보험료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 원인인 거짓환자,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정비업소
과잉수리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