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어처구니없는 관리부실 백태가 소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출자회사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산업부에 보고토록 규정하지만, 지자체 자료나 출자회사의 주주총회 자료를 그대로 제재출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슨 보고서인지 자체를 모르는 곳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방만, 부실경영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지난 2014년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주무부처와 기재부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손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제출한 기관이 많았다. 또 일부 제출 한 기관의 경우 타 단체 또는 출자회사의 주주총회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블랙밸리CC에 대한 광해관리공단(지분 11%)의 경영실적은 강원도 삼척시가 평가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표지조차 바꾸지 않은 채 똑같이 제출했고, 한국KPS 등은 출자회사 스스로가 만든 주주총회 보고서를 인사말조차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서부발전의 경우 19개 출자회사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곳의 경영성과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부실, 방만, 부패경영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방치됐을 줄은 몰랐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부실, 무지, 꼼수, 방만 보고도 문제지만 보고서를 받고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산업부도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