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문가의 83%가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62.3%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72.6%였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에너지 분야, 경제, 행정, 갈등관리 전문가 106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전기요금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전례 없던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한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요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분야 전문가 및 경제학자, 행정학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0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전기세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수렴, 정책적 대안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20~24일, 닷새 동안 전개한 것.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다소 완화 31.1%·대폭 완화 36.8%)로 폐지(26.4%)나 현행 유지(5.7%)를 압도했다.
누진율 11.7배에 대해서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3.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5.5%로 파악되는 등 전문가 절대 다수가 누진율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 있다 20.7%' '효과 없다 65.1%'였으며, 역행한다는 의견도 14.2%나 돼 전문가들은 누진제가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더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민간개방 방침에 대해서는 민간개방 시 전기요금이 오를 것(50.9%)으로 전망했다. 향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개편방향은 '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61.3%로 다수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은 '관련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책임(84.9%)'이라고 인식했다.
아울러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은 정부나 한전 주도(4.7%)가 아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62.3%)'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누진제를 완화하고 이에 대한 손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타났다"며 산업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