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3사가 오는 2020년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조5000억원(예상액)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무소속 의원(대구 북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액 및 이자지급 현황' 자료에 따른 것.
이금액은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불한 이자총액 3조6000억원을 웃도는 액수로, 석유공사가 2조3155억원,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조6489억원, 5777억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들 3사는 같은 기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총 30조원을 투입했지만, 총회수액은 지난 6월 기준으로 5조3560억원에 그쳤다.
3사가 제출한 투자현황 자료를 보면 총 44건의 사업 회수액이 투자액보다 많은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 중 25건(석유 3·가스 11·광물자원 11)은 회수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원인에는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탓이 컸고, 특히 '자주개발률'이라는 실적위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술력 확보 없이 사업수주에만 몰두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8년간 그 어떤 사업계약서에도 '기술이전' 관련 조항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16년의 자주개발률을 석유·가스 28%, 광물자원 38%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기준 실제지표는 지난해 석유·가스 15.5%, 광물자원 30.4%에 머물렀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잘못된 정책이 국가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여기 더해 "탐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기술력 확보는 뒤로 한 채 대책 없이 쏟아 부은 국민혈세 지출이 막대한 만큼 기술력이 전제되지 않은 투자는 또 다른 재앙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