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27 11:45:42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의 첫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이하 국감) 파행에 이어 둘째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등 3개 기관 국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무단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중단됐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진행이 예정됐던 미방위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불참으로 중단됐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고삼석·김석진·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10시18분경,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10시25분경 국감장에 착석했다.
최 위원장이 불참하자 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 지시로 최 위원장이 불참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위원들은 방통위 관계자에게 최 위원장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급기야 미방위 소속 문미옥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직접 최 위원장을 찾아 나선 후 "국회 어디에도 최 위원장은 없다"고 "안 온 것"이라고 말했다.
18분경 착석한 김재홍 부위원장은 "오늘 개의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안됐다는 얘기가 있고 정식회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운을 뗐다.
여기 더해 "우리(상임위원)끼리 들어가야하나 얘기 중이었고 국회 일정 사항이 상임위 의결사항이어서 들어가서 국감 받든지 대기하는 것이 옳겠다는 얘기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변 의원은 "불참을 지시한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에 대한 지시를 전해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감 일정에 대한 변경이 안 됐고, 원래 일정대로 하기로 한 상황인데 무슨 합의가 안됐다는 핑계로 불참하냐"고 질타했다.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국회 사안과 법률적 이행의 문제는 별개"라며 "이번 국감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대로 여야합의를 통해 오늘 날짜에 어떤 기관 누구 명시한 것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합의 되기 전에 출석하고 안하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출석의 의무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안 온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묻겠다"며 "또 신 위원장이 정말 지시한 것이라면 월권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상태며,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10시30분경 이번 사태를 놓고 회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