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NG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의 분석에 따르면 LNG발전은 석탄이나 원전에너지에 비해 과세 부담이 크고, 연료비만을 고려한 전력시장 정산 방식으로 LNG발전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LNG발전 이용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자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자력 및 석탄의 대거 진입으로 LNG발전 이용률은 현격히 감소했다. 지난 2010~2014년 60~70% 수준에서 2015년부터 40% 이하로 급감한 것.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인 CP(Capacity Payment, 용량요금)는 2001년 이후 15년간 동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LNG발전소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 대책으로 15년간 동결돼 왔던 CP요금(kWh당 7.46원) 인상을 약속했지만 "전기위원회 구성이 안됐다" "전기요금에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
이 의원은 "안전과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LNG다"라며 "원전이나 석탄에 비해 저탄소·친환경적이고, 추가적인 시설투자 없이 현재 설비의 이용률 향상만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LNG 장려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