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의 72%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다른 교육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학교당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3500만원이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4806억 원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됐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부담률은 19%에 달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으로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이상 비싼 실정이며, 123.7원인 주택용보다도 가격이 높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임에 비해 교육용은 43.3%에 이르는 등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전력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순간 최대전력을 사용하는 15분간의 피크 전력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A학교의 경우 지난 5월 피크전력은 150kw였지만, 기본요금은 작년 12월 피크전력(600kw)을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쓰지도 않은 450kw에 대한 전기요금을 더 납부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한시적(7~8월, 12월~2월)으로 15% 전기요금 감면을 받는 초·중·고와 달리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유치원도 정식 교육기관인 만큼 감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4년도 전국 1만988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여름철 26.5%, 겨울철에는 42.6%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기를 정상 가동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전기요금 예산을 증액해도 학교 현장까지 파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일시적인 예산 증액이 아닌 본질적인 요금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주택용 누진제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고, 교육용 전기의 공공성을 고려해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까지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이 아닌 교육예산으로 풀 문제라며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요구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