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뉴스테이 사업지구별 사업구조 총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뉴스테이 사업장 중 임대료 수익을 내는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개 뉴스테이 사업장의 총괄 임대 손실은 239억원에 달했고, 분양이익은 1조4060억원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처분(분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사업 총 이익은 1조3021억에 달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임대사업으로는 267억의 손실을 가정하고 분양으로 1794억원의 수익을 가정하는 등 8년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고 임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 공실률 산정이 중요한데, 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25개 뉴스테이 사업장의 평균 공실률은 6%대. 이는 저렴한 가격에 10년간 임대 후 감정평가액에 분양 전환하는 LH공공임대 사업의 5%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자의 공실률 가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가정치보다 공실률이 단 몇%만 늘어나도 기업은 분양가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며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문화 혁신을 위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지원했지만, 사업자는 임대보다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임대해 거주한다는 사업 취지엔 동의하나 현재의 사업 모델은 결국 임대는 임시방편이고 분양이 핵심"이라며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민간 자율 영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업 리스크는 공공(기금)이 함께 부담하고 민간은 분양이익만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뉴스테이가 분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