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전국 주요 도시 싱크홀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24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서울시가 2단계에 걸쳐 종로·중구·용산·구로·강남 등 10개 자치구 총 540㎞ 구간에서 동공(싱크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38개의 동공이 발견됐다.
이는 4차선 도로 1㎞마다 18개의 동공이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싱크홀 위험도 조사에 대한 국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일본 분류 등급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결과 A등급(위험, 신속조치) 133개, B등급(위험, 조치필요) 86개, C등급은 19개로 조사됐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발견된 동공 가운데 180여개를 긴급 복구했고, 지속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타 시도는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는 싱크홀 등 동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잇으나, 타 시도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싱크홀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조사 기준, 지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반드시 전국 16개 시도 주요 도심에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가야 하고, 싱크홀 위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