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대해 의지를 높이고 있어 27일 진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1일이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08~2009년, 산업은행장을 지낸 2011~2013년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그 외 민간인 시절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지난 24일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역시 지난 25일 "강 전 행장은 권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부패사범"이라고 말하며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또 "강 전 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개인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다른 비리를 저질렀다"며 "남 전 사장의 비리와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 등을 제대로 지적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초반에는 회계장부 조작 등 내부 경영진의 비리를 파악하는 데 주목했으며, 이에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앞으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구속)를 매개로 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 외부 인사에 대한 수사도 예고한 바 있다. 강 전 행장이 이전 정부의 실세임을 감안할 때 관련 인사들까지 언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장 기각이 오히려 검찰의 구속수사 의지를 더욱 높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고문' 의혹과 B사의 국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압력 의혹,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 개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 전 행장의 영장 재청구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올라가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금융당국과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연계점에 대해 재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무위 국감은 지난 8~9일 진행됐던 '조선·해운업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연석청문회'의 연장선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연석청문회 당시 증인 채택됐으나 불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성립 현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부르는 등 지난 청문회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이번에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권은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현 조선·해운업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날선 공세를 예고한 상태로, 여느 때보다 뜨거운 국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