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지난 2007년 11.8%에서 지난해 9.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100%인 영국이나 △호주(69.5%) △프랑스(62.5%) △독일(40.6%) △일본(26.4%) △미국(24.9%) 등과는 크게 다른 수치다.
남인순 의원은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급격한 고령화와 신·변종 전염병 등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효과적인 비용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시행 후 3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제 4조에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이 사실상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