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저작물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는 2012년 약 92만건에서 지난해 240만건으로 급등했다.
22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복법북제물 건수는 2012년 91만 9812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37만건을 기록했다. 삭제요청 복제물 중에는 영상이 92.7%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올해 172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조치나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송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저작물은 2013년 17만867점에서 2014년 29만6360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26만4982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월 기준 15만8376점밖에 시정권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
저작권 침해로 수사 및 송치된 건수 역시 2013년 1192건에서 2014년 2137건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절반 수준인 1091건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수사 및 송치 건수가 308건에 그쳐 성행하는 불법복제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한다"면서 "일각에서는 기존 기관들의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수준으로 그칠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출범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실효성있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