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313만건, 총 1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전기요금 환불액 중 이중납부 등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된 금액은 1672억원에 달한다.
검침착오·요금계산 착오 등 한국전력의 착오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도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과·오납 전기요금에 대한 이자금액도 2억2000만원이다.
현행 전기 기본공급약관은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1년 3억5500만원에서 2015년 13억5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약 4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기고장 등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 △요금계산 △계기결선 △배수입력 착오 등 검침원이나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어 의원은 "과다징수한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 만큼, 은행·카드사와 연계해 고객의 납부시점과 결과반영시점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과·오납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전기 검침일 차이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과·오납 문제 등 납부체계도 총체적으로 개선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