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7년 실시 후 현재까지 총 88억원이 투입된 아이핀 서비스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자가 최근 5년간 해마다 감소해 올해 8월까지 2017만건을 기록했으며, 휴면 아이핀 1346건이 폐기돼 실사용자가 671만명으로 줄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제도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초기부터 각종 사건·사고와 해킹 논란 등 끊임없는 문제점들이 제기되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신 의원은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이 10년 차를 맞이했지만, 성적은 초라하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