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판단은 해가 넘어가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 반대를 외친 유료방송업계 일각에선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방송사가 방송 광고 전체 허용량을 지키는 수준에서 시간·횟수·방법 등을 방송사가 자율로 정하는 '광고총량제' 허용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자, 지상파 방송사 측은 중간광고가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광고총량제 시행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뒷받침하는 세미나 및 포럼을 수차례 진행했고, 각 지상파 방송사는 동 내용을 보도해 대중에 알렸다.
또 이달 6일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정책본부장들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만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 요구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정권 내 중간광고 허용을 목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 측도 편법 중간광고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비롯해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주장을 지속할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은 유보 또는 조건부 지지 등 미묘하게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장상황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편 지난해에는 광고총량제를 개선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방송사 구성원 간 공정성 논의장치가 법제화되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정성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허용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김 부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송콘텐츠 품질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고 나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 요구에 앞서 공적 책무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고삼석 상임위원도 제기했다. 고 위원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과제 해결 없이 중간광고 등 재원확충 문제만 논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해온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통위 언급에 '긍정적인 검토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방통위 실무 담당자들은 현재 중간광고 허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해 시행한 광고규제 완화정책의 효과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광고총량제와 가상·간접광고 등 큰 틀의 규제완화를 추진해 그에 대한 시행 후 1년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올해 말 정도는 돼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올해 말까지 분석 후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결과에 따라 방통위에서 후속으로 중간광고를 포함한 추가 규제 완화 여부 등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어 아직은 공식 의견 표명이 조심스럽다"며 "내년이 돼야 후속 정책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