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이 민간보험사보다 보험료 지급이 8배가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몰라라식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73만여건의 보험금 청구 중 8.41%인 150만여건이 부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금 청구는 부지급률이 2012년 증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사보다 8배 가량 높은 수준이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5년 우체국 보험 청구 평균 부지급률은 8.41%로, 평균 0.96%인 민간보험사의 경우와 크게 차이난다.
여기에 더해 우체국 보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신 의원 측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191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중 68.6%인 131건이 불용 처리되고, 33건만이 수용됐다는 것.
신 의원은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청구 부지급률이 민간의 8배 이상이나 되고 분쟁의 절반 이상이 불용될 만큼 나몰라라하는 것은 우체국 보험의 영업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질타했다.
또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무위반·계약위반"이라며 "감독기관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