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한 재난문자 발송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3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190만명은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3G 스마트폰 사용자의 감소세를 이유로 재난문자 수신에 필요한 '3G 스마트폰 전용 칩셋'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재난문자를 수신하려면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전용 칩셋이 필요하지만, 3G 전용 단말기는 칩셋이 장책돼 있지 않다. 이에 7월 말 기준 △SKT 447만명 △KT 246만명 △알뜰폰(MVNO) 497만명이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2011년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3G망 가입자들도 재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앱 다운로드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176만건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4.8%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정부가 3G 스마트폰 전용 칩셋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가세인 3G 알뜰폰 가입자에 주목했다.
고 의원의 자료를 보면 3G망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1254만명에서 올해 7월 1190만명으로 64만명이 감소했지만, 3G 알뜰폰 가입자는 같은 기간 458만명에서 497만명으로 39만명 증가했다. 더욱이 알뜰폰 사용자의 57.4%가 50대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에 안전디딤돌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알뜰폰으로 국민들을 유도했지만, 재난안전 분야 통신정책에서는 소외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3G폰을 이용하는 1190만 국민들도 재난안전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