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는 불황인데 사행산업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74조4080억원이었다.
사행산업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6년 12조800억원 △2010년 17조3000억원 △2014년 19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2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매출 20조원을 돌파, 10년간 8조4000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8400억원씩 꾸준히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15조9699억원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런 사행산업은 경매 매출액 비중이 전체 사행산업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경마 매출액은 72조8441억원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 △복권 28조7033억원 △경륜 22조1790억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카지노 22조원 순으이었다.
한편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 규모는 21조4886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12.3%를 조세수입으로 거두고 있었다.
산업별로 전체 사행산업 중 64.3%인 13조8256억원은 경마, 17.3%인 3조7185억원은 경륜, 13.2%인 2조8448억원은 카지노에서 거뒀다.
박광온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에도 사행산업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와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행산업을 조세수입의 쌈짓돈으로만 여기지 말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도의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