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함안군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함안군은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군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그동안 규제개혁 운영내실화에 힘써온 군은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규제개혁으로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또한 기업지원과 내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과 권역·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별 전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규제애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시행해왔다.
또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이기영 규제개선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규제 및 대민접점 담당 공무원 170여명 대상의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아울러 기업 활동 저해와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과제 30여건을 건의하고, 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신청요건 완화를 포함한 26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했다. 아울러 자치법규 21건 개정 등 지역투자 활성화에 빠르게 대응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전 직원이 적극 앞장서 '함안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다"며 "연중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 신고는 군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신문고(http://www.haman.go.kr)와 규제개혁 신고센터(580-4000)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