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는 지난 9일 기존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강물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는 식수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낙동강경남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낙동강을 포기하는 도민식수원 댐 이전 계획 백지화"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을 밝혔다.
1급수 공급 방안과 예산규모 및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을 실시해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될 것이며, 추후 전문가, NGO, 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한 댐 사전검토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확보 방안 등이 반영된 댐건설장기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먼저 식수댐으로서 효용성이 있는 대상지에 대한 공급시기, 유역면적, 저수량 등 기본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검토할 것이며 해당 시·군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계획이다.
경남도는 또 도의 정책이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도의 식수정책 전환이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추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과 녹조 우심지역 지자체 책임관리제 시행 등을 지속 추진해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생정책인 만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정댐의 경우 2003년 5월 함양마천지역 주민찬반투표에서 72.2%의 찬성이 있었으며, 이후 댐건설을 위한 함양군민 80.7%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에 문정댐 건설이 건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식수정책 전환 계획은 경남도 내 관련부서 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2년 전부터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댐건설 희망지 공모제 설명회 참석 등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식수 자급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경남네크워크 기자회견 발표에 대해서는 "2012년 합천군 황강 일평균 취수량은 1일 7330톤으로, 합천댐 조정지댐에서 1일 50만톤의 1.5% 정도이며, 합천군 수량은 50만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천군의 식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갈수기와 평수기 합천댐 조정지댐에서 1일 50만톤 취수 시 황강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0.1ppm 감소하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모델링 시 현재 배분되는 농업용수(1.5㎥/s)와 하천유지용수(1.0㎥/s)를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에 의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변화가 적어 생태계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남도 내 댐 현황을 보면 밀양댐, 합천댐, 남강댐이 있고 댐을 건설한 지 20년이 경과됐으나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 1급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낙동강 수질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상류지역 공단과 지류·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단기간 내 1급수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각종 수질오염사고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질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영산강도 영산강 취수원 이전 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영산강 나주대교와 몽탄대교 지점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변화를 보면 최대 99년 6.8mg/L 이였으나 지속적으로 농도가 감소해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댐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정댐은 2003년 함양 마천지역 주민 찬반 투표 시 찬성 72%로 투표결과가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군민 80.7% 서명 후 지리산댐 조기 건설 건의해 2013년에 국토부 댐 건설 장기 2차 계획(2012~2021년)에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도 검토된 사항이며, 단지 지역 협의회에 반대 측 인사 1명이 추천되지 않아 답보상태라는 것.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2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며, 경남도가 장기적인 식수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별 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기관, 이해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