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에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유동성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근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은 연내 한 차례 정도의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소지가 있으나, 역 RP 등 단기 유동성 공급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경기 하방 압력 지속에도 금리 및 지준율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견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리 5회(125bp) 지준율 4회(250bp) 인하한 반면 올해는 지난 2월 지준율 인하 1회(50bp)에 그쳤다.
이는 전통적 통화정책 완화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되는 반면 부작용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경기전망의 높은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늘리면서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돼 통화정책 완화의 레버리지 효과가 제한되고, 기업자금 수요 둔화로 단기자금을 조달한 중소형 은행들이 장기 또는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신용 위험성이 기업에서 은행으로 이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유동성 확대가 기업부채 누적과 부동산거품 등을 유발하고 핵심 개혁과제인 기업 구조조정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에 무게를 두면서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목표치(GDP·3%)를 웃돌 가능성이 늘어났다"며 "다만 성장·개혁 간 균형 유지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투자 위주의 불균형 성장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일부 기업에 국한되면서 국진민퇴(國進民退) 및 투자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지방정부 재정의 부동산 의존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