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에 건설 예정인 SK에코파워 화력발전소 건설과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신설, 기존 당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건에 이어 SK에코파워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자율유치 동의서를 놓고 민민, 민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김홍장 당진시장과 석문면민과의 감정싸움도 격해지는 중이다.
14일 당진시와 석문면개발위원회(석문개발)에 따르면 자율유치 동의서는 주변지역민의 서명과 무관하게 의견수렴 및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찬반 의견과 상관없이 관할지역 시장, 군수(자치단체장)가 기초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특별지원금과 가산금도 기초단체에서 받아 집행하는 예산으로 면이나 민간단체에서 수령하는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율유치 동의서를 놓고 당진시 공직기강도 흔들리고 있다. 충남경찰청광역수사대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직원들은 핸드폰까지 압수 당하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양어장을 한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또한 이번 석문면민과의 갈등과 난지도 연도교 공사의 지연 등 당진시의 큰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지경임에도 당진시와 김 시장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갈등의 실마리를 과연 김 시장이 어떻게 풀어낼지, 그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다음은 당진시와 석문면개발위원회(이하 석문개발)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자율유치란 무엇인가.
당진시·석문개발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초단체에서 단체장이 해당 기초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율유치 신청은 누가 하나.
당진시·석문개발 ▲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초단체의 장이 한다.
-자율유치 신청을 위해 지역주민에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
당진시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
석문개발 ▲지역민들에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향후 공사 진행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꼭 필요한 서류도 아닌데 왜 당진시는 의회에 상정했다가 돌연 회수했나.
당진시 ▲주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판단했다.
석문개발 ▲석문면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기 위해 당진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석문면민 23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서류를 의회에서 의결 직전에 철회한 당진시의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다. 또한 철회한 정확한 이유도 설명이 없고 시장의 결재가 없어 철회됐다는 소문도 있었다.
-의회에 상정될 당시 시장이 결재했나.
당진시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당연히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석문개발 ▲지금까지 담당 과에서 과장 전결로 결재해 상정됐다고 알고 있었다.
-자율유치를 신청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
당진시·석문개발 ▲특별지원금 1.5%에 가산금 0.5%를 더 받을 수 있다.
-자율유치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당진시·석문개발 ▲자율유치 신청을 안 하면 특별지원금 1.5%는 그대로 받고 다만 가산금 0.5%는 지원을 못 받는다.
-그렇다면 이번 SK에코파워 같은 경우 특별지원금(1.5%)이 얼마나 되나, 또한 가산금(0,5%)은 얼마나 되나.
당진시·석문개발 ▲특별지원금은 공사비의 1.5%인 약 277억원이고 가산금은 공사비에 0.5%인 약 93억원으로 총 3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율유치 신청을 포기하면 93억원을 포기하는 건가.
당진시 ▲그렇다고 봐야 한다.
석문개발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당진시는 왜 93억원을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지원금과 가산금은 누가 받아서 집행하고 어디에 사용하나.
당진시 ▲당진시가 받아서 일부는 석문면개발위원회에 주고 나머지는 당진시 관내에 공공사업비로 사용한다.
석문개발 ▲당연히 당진시가 받아서 일부를 석문면에 할당을 하는데 시에서 마치 석문면개발위원회에서 가산금 93억 전액을 사용하는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갈등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