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조원대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 삼성전자 리콜 사례를 통해 국내 리콜 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은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보고서에서 "최근 삼성전자, 폭스바겐 등 다국적기업들의 수조원대의 리콜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비용은 최대 1조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폭스바겐은 연비와 배기가스 배출수치 조작으로 1100만대 리콜을 예상하며 손실비용이 652억 달러(약 71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리콜손실위험 증가 가능성에도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리콜 보험이란 제품 불량 고지, 제품 회수, 제품 수리까지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 보험은 제품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하지만, 리콜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 실행 이후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국내 기업이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