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8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9일 이어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과 민유성·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날에 이어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구제 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화주들의 피해 여부와 한진해운에 대한 구제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단지 국적선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천억의 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라며 "더 여러 각도로 바라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초반 청문의원들의 집중공세를 받았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 사재를 출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 전 회장은 울먹이며 "임직원과 함께 했던 나날들을 생각하고 전 경영진으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는 최소한 희생하겠다고 밝히는 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고, 최 전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정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다. 앞으로 고민해보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 청문회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이 요구했던 핵심증인 3명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처음부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유일하게 포함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와 기업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초반부터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유 부총리는 지난 8일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을 인지하고도 4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에 그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회사의 손실이 왔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분식을 알고도 지원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위험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대우조선을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국책은행의 부실화를 막아 정책금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도 있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수은의 여신이 14조원에 달하는데, 충당금은 1조원이 채 되지 않아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면 13조에 달하는 손실을 일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부실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고 답변한 것.
아울러 각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반박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자청해서라도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일 청문회에 모두 불참한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 고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