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경영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과 달리,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총은 특히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아래 만들어진 노동제도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다”면서 “노동관련 제도개선안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제도를 개선시키는 한편, 비정규직의 남용방지 및 차별해소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인권위의 권고안이 다소 선언적 수준이지만,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인권이 잘 보장될수록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작년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와 관련한 기준안에 이어 다른 영역까지 총괄하여 문제의식에 접근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인권의 문제에 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속히 이에 기초해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빌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이 계속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