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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창조경제혁신센터 혈세낭비 비판에 말꼬리 잡기" 질타

'동물원' 비유는 벤처기업을 동물원의 동물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9.08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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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8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혈세낭비 비판에 말꼬리 잡기 식의 논란은 중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전 대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민의 돈이 잘못 쓰이는지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 전 대표의 발언은 벤처기업을 동물원의 동물로 만들지 말라고 대기업과 정부에 경고를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 전 대표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동물원' 구조라고 비판해왔으며, 신생기업이 삼성·LG와 같은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는 순간 동물원에 갇혀 기술과 이익을 빨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전국 18개 혁신센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벤처기업과 연관이 없는 대기업 출신 퇴직자들의 자리로 전락했고, 이들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제언했다.

대기업 출신 센터장들이 기존 부처 담당과의 협력을 통한 업무 시너지보다는 장관급 회의체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참석과 각종 행사참석 등 의전활동에만 치우쳐 관가에서는 장관급으로 예우하면서 '장관이 18명 더 늘어났다'는 자조 섞인 비판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김 의원은 "센터 설립 후 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또 "정부가가 무리하게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기업 지원금(투자금 포함)은 눈먼 돈 지원'이고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과 비판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첨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시급히 혁신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과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