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10일 발족한 국회철강포럼이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철강업체에 대한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철강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침체기에 빠진 한국 철강업계가 대내적으로는 저가·저품질 수입철강재가 내수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철강교역국들에게 잇따라 '관세폭탄'을 맞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철강교역국들의 자의적인 판정으로 우리 철강업체들에게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철강제품의 고도화·다양화·고급화 등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 한국산 철강재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77건이 규제 또는 규제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라인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G20·OECD 등 다자협력채널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본 토론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현재 벌어지는 철강산업의 보호주의 배경을 크게 △글로벌 공급과잉 △철강사 수익악화 △G2 정치 이슈,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철강은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발발했던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 반덤핑관세·상계관세 공세의 이유로 미국의 개정된 관세법에 따른 'AFA(미국 상무부가 조사대상 업체에게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반덤핑·상계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들었다.
아울러 이 상무는 "보호무역이라고 하면 보통 수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떠올리지만 우리나라는 연 2000만톤의 철강을 수입하는 '많이 팔고 많이 사는' 수입 중심국이기도 하다"며 "내수시장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1%로, 금년도 중국산 수입물량이 1491만톤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내수를 진작하고 수입재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법안도입을 △수입 관련 투명성 강화 △수입 대체 방안 마련 △기술장벽·부적합재 단속 강화, 세 가지로 나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손기윤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동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전무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선 주제발표에 대해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가 수입제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명분과 국가의 실익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기 보태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현재는 철강만이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희생양이지만 현재 화학 분야 등에서도 반덤핑관세 제소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산자부는 기업과 연계해 자문단 등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제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거들었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보호무역주의를 대비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6일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계약에서 자국제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 코리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자인 박명재 의원은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저가·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유입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