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명의도용' 건수 줄고 피해액 늘어…건당 피해액 61만원

2011년 이후 도용 건수 KT '최다' 피해액 LG유플러스 '최대'

[프라임경제] 이통3사의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액이 증가해 보다 실질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2011년 이후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발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가 1만8000여건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만 107억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명의도용 근절대책에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해 1332건 발생하는 등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이 의원은 명의도용 건수 감소에도 오히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3만5961원이었던 명의도용 1건당 피해액은 2015년에 1건당 61만5615원으로 8만원가량 증가했다.

통신사별 명의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7182건의 KT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SK텔레콤이 41억9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건당 피해액의 경우 LG유플러스가 81만7425원으로 나타나 KT(42만3280원)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재정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과거부터 범죄가 주목적인 고전적 수법이었으며 최근에는 일부 휴대전화 판매자들의 실적올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시장교란행위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근절대책으로 명의도용 건수를 감소하고 있지만 명의도용에 따른 건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