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06 17:24:44
[프라임경제] 내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존립과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우려하는 대기업 종속 사례는 없고 발생된다면 적극 지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미래부 존립에 대해서도 "혁신 담당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국가 미래 이끈다. 미래부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혁신 강조한 부처가 존속될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논의가 활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밝히긴 어렵다"며 "국회 논의에 미래부는 성의를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질의응답 내용.
-최근 안철수 의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동물원"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가 중요시하는 수단이자 정책이다. 센터 개소는 2년 가까이 된 데도 있고, 늦게 한 데도 1년 2개월됐다. 과거에 비해 경험이 축적됐고 성과도 낳고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센터에서의 패턴을 보면 대기업 역할이나 분야가 지역 독점하거나 보육 기업을 소유하거나 종속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대기업도 창조경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창업가들이 붙어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대기업과 창업가가 윈윈하는 구조다. 우려하는 사례나 피해사례가 없으며 기업들이 독자생존의 길을 가고 있다.
만일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적극 지도할 의사가 있다. 센터마다 대기업과 관련 맺은 데가 있긴 하다. 충북센터 보육기업 65개 중 3개업체는 모기업인 대기업이 납품하는 경우가 있지만 독점이나 종속관계나 그런 것은 없고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관계다. 센터를 모아 클러스터화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지만 창조경제는 잘 되만 잘 되게 하고, 안되는 데는 내버려 두는 것 아니다. 전국이 경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어느 지역만 클러스터화하는 것은 기본방침에 어긋난다. 여기에 대해선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앞두고 단통법 개정안 여러 가지 나왔다. 분리공시도입,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올리자는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단통법이 시작된지 2년이 돼가는데 가계통신비 인하, 이용자 혜택차별 효과가 있다고 본다. 즉 법이 안착되는 중이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데, 사용자에 제공하는 통신품질이나 통신서비스 양은 획기적으로 늘지만 통신비가 감소하는 것은 단통법 효과라고 판단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요금할인 등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면 국회 논의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내부적으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 다만 기본 원칙이 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국회 논의가 활발한데 미래부는 성의를 다해 협조하겠다.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판단하나?
▲유통구조가 복잡하다. 유통구조가 공급자나 유통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논의가 없다는게 아쉽다. 단통법 이후 유통구조 변형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런 분을 고려해 정책을 완전히 수정할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생각하고 있나?
▲제4이동통신은 당분간 할 생각 없다. 새로운 파이를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신기술이 아닐까 한다. 사물인터넷(IoT)와 5G에 주목하고 있다. 5G는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해서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이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연구 중이다. 논의 주안점은?
▲OTT나 케이블이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유료방송 지평이 달라지고 변혁이 일어나며, 사업자는 매우 애로를 겪는 중이다. 국민들이 유료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합리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진흥하는 것이 미래부 기본 미션이므로 그런 기준을 세워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정리 취합하고 논의 중이다. 다음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방향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밝히기 이르다.
-방송업계 갈등이 있는데 지상파나 유료방송은 방송상품이 저가화된 것 아니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저가화 탈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여러 가지 다 합쳐 방송산업전체 규모는 10조가 넘는다. 그러나 방송산업은 적어도 5배는 커져야 한다고 사업자들에게 말한다. 적어도 50조 규모가 돼야 한다. 다만 지금부터 가입비를 5배 올려야 한다는 애기는 아니다. 파이가 커지면서 전체 규모가 커져야 한다. 미래부나 방통위가 정책으로 할 수도 있고 방송사 스스로 해야 할 것도, 새 기술 담당하는 부분을 메꾸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파이확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서로 흉금을 터놓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칸막이식으로 한다든가 서로의 주장만을 반복하면 파이가 안 커진다. 통신비나 방송료든 소비자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하면 좋은 정책이 아님을 다들 알고 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정책을 미래부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유료방송 분야도 넓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대단해 콘텐츠 통신 단말 등에 다양한 데 영향을 미쳐 그것이 잘 될지 염려하고 있는 줄로 안다. 유료방송정책을 누가 만들어야 하냐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미래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름 열과 성을 다해 만들고 있다.
-문미옥 의원이 과학통신부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내용을 비롯해 미래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선도 국가 리더국가에서는 미래부와 유사한 부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영국에서 새 조직도 만들었는데, 국가 미래를 담당하는 부처로 소위 혁신 담당 부처가 필요하다. 리더국가에선 행정조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끄는 것이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한국은 미래부라는 이름으로 했다. 과학기술부, 정통부 등 몇개 부서를 합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서 해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땐 상당히 좋은 모델 부처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혁신 담당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국가 미래를 이끈다. 미래부의 미래에 대해서 새 정부가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미션에 대해서는 혁신 강조한 부처가 존속될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일각에서 과학기술부, 정통부를 다시 만들자는 말했는데, 역사는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다. 10년,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 새로운 국가 발전 틀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의견은?
▲구글 지도 반출은 관련 정부기관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회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12월 말에 모여서 논의하고 그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