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MO(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친환경농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아이쿱생협은 다수의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iCOOP)생협'은 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참가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GMO완전표시제 입법 촉구 소비자 하루 행동'을 진행했다.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GMO완전표시제) 입법 청원안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현재 GMO표시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기가 면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ON-GMO 표시는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하지 않고 3% 이하 함량일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식품, 외식산업, 사료 부문 모두 표시 대상이며 비의도적 허용 혼입치가 0.9%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 청원안은 시민의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보이는' GMO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다. 또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와 0.9%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을 핵심조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친환경농업 보호·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NON-GMO표시제 실시 후 NON-GMO 작물 생산이 독일 3.5%, 영국 2.4%, 이탈리아 4.7%가 증가하며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NON-GMO 재배 농업과 상품 생산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식용 GMO 수입량은 215만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가공식품 중 국내산 콩과 옥수수 사용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만큼 NON-GMO 지지 단체들은 GMO 작물 개발이 아닌 친환경농업으로의 한국 농업 발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이미 2건의 GMO완전표시제가 발의된 바 있으며 식약처 행정고시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성명에도 37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