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SOC, 산업 등 경제 예산 부문에 큰 폭의 축소 편성이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의 원인이 될까 우려된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린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7%(14조3000억원)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 400조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밑도는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국세가 올해보다 18조8000억원(8.4%) 더 걷히고 총수입 역시 23조3000억원(6.0%) 증가에 따른 경상성장률은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산 증가율은 3.7%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세금만 잘 걷혀도 19조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예산편성은 14조 정도로 억제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편성이라고 덧붙였지만, 경상성장률 전망과 비교했을 때 이번 예산 결정은 긴축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 이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산업 등 경제 예산의 축소 편성이 추경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예산안 중 경제예산은 대폭 줄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은 2% 감소했으며 특히 SOC는 무려 8.2%나 축소됐다.
실제로 SOC 예산은 지난 2014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예산대비 SOC 예산 비중은 △2013년 7.2% △2014년 6.7% △2015년 6.8% △2016년 6.1% △2017년 5.4%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줄여놓다 보니 매년 해당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추경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선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섯 번의 추경에서 SOC는 네 차례나 추경 항목에 이름을 올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년 나랏빚은 올해보다 38조원 정도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입보다 지출 규모를 다소 인색하게 잡은 것은 납득이 간다.
하지만 경제예산 축소 편성처럼 추경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 들어 추경은 세 차례나 편성된 만큼 긴축으로 계획한 예산을 뒤늦게 추가편성하는 예산계획의 실수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