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전 공직자에게 오는 23일까지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하도록 전달했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취지다.
광산구는 제출받은 과제들을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파급성 등을 따져 심사해 선정한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2014년과 2015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구가 건의한 21개 과제 중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등 3개 정책을 중앙정부가 국가 표준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거나 주민의 창조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실사구시의 정신을 살리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