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경영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인권정책기본계획(Na tional Action Plan·NAP) 권고안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앞서 9일 국가인권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 영역 11개 분야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 9개 분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번 권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조건적인 차별금지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발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노동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사항 가운데 쟁의발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불만은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극히 이상론적인 ‘노동인권’이라는 이름만 내세워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정치적 강경 노동투쟁’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