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정 개입 논란으로 잇단 구설수에 올랐던 김용구 정책자문관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회의 지적에 광주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해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 1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책자문관'의 시정과 인사 개입 논란이 없도록 윤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오히려 문제의 정책자문관이 '공공기관 컨설팅 전문가'라고 치켜세워 광주시와 의회의 대립은 감정을 동반한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 24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을 상대로 업무 컨설팅을 진행했다.
주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질문 및 면담내용 151건과 향후 계획 106건을 요약 정리돼 있다.
특히, 담당 실과에서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과 자료제출 요구나 계획서요구‧인력증원 등 인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충 인원수까지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이를 '일탈'로 짚었다. 외부전문가나 투자‧비전분야 정책자문관 신분으로 단독 면담한 내용 치고 다수의 기관을 상대로 방대한 분야에 대해 면담 컨설팅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주경님 의원은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분이더라도 자문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선 자격 미달자의 사실상 '지시행위' 아닌가"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일탈행위'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정책자문관 위촉 이전부터 최근까지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의 보도를 포함해 시청내부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광주시는 주 의원의 지적을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컨설팅 면담결과 질문 및 면담내용을 요약 정리해 담당 실과에서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기관의 업무목표와 중장기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기관별 수행기능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컨설팅 내용은 기관에서 검토 후 기관 자체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관 컨설팅 자격 미달자' 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짐 정책자문관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치켜세웠다. 과거 정부부처 및 산학연 연구 책임과제 및 컨설팅을 총 68차례 진행한 경력이 있다는 것.
그러나 광주시의 이날 해명은 드러난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적절치 못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책자문관은 시장이 취임한 이후 공무원과 산하기관 인사개입 등으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최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집행위원의 '셀프 추천'과 함께 사무총장 선임에 대한 '개입 의혹'도 사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수차례 성명서를 내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광주시의회는 정책자문관 문제가 잇단 구설과 논란에 휩싸이자 조례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착수에 나섰다.
광주시 역시 정책자문관 문제가 잇단 구설수에 휩싸이자 지나 6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표한 바 있다.
문제의 정책자문관이 '컨설팅의 전문가'라는 광주시의 변명이 한심스러운 것은 전문성을 별개로 하더라도 시정개입의 중심에 있던 인사에 대한 변명을 자처한 것으로 비처지기 때문이다.
취임 3년차를 시작한 시점에 광주시정의 논란을 해소하고 개혁하기 위한 윤장현 시장의 초발심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