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40시간제 때문에?”, “노동조합 때문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주40시간제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경영자들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이상 사업장 1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단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52.5%의 기업이 주40시간제 도입이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7.5%. ‘감소했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생산성과 일자리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제도의 도입효과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가 증가한 사업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0.8%로 비제조업 39.6%보다 높게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56.0%)이 300~999인 사업장(50.0%)에 비해 높았다.
또 노조가 있는 사업장(57.4%)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35.7%)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조사됐다고 경총은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제조업과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가 높은 것과 노조의 강한 임금보전 요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주40시간제 도입 전후의 생산성 수준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90.2%였고 ‘높아졌다’ 7.3%, ‘낮아졌다’ 2.4%로 나타났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자 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는 78.4%, ‘늘었다’는 17.6%, ‘줄었다’는 4.0%로 나타나 근로자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총 경제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그 근본취지였던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때 정책의 효용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