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최초로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주민의 신용회복 지원을 지원하고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제공하는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달 29일 광산구 우산동 빛고을국민체욱센터 4층에 문을 연 금융복지상담센터(062-954-0091)는 가정 재무상담과 채무조정 상담(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채무대리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주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과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주민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을 모아 채권을 소각하는 롤링 주빌리 사업도 진행한다.
주민이 채무조정상담을 신청하면 파산면책,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비용, 그리고 법률자문과 법원 업무를 대행한다. 또 도를 넘는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는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대부업체와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특히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 신용 및 자산조회,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광산구는 왜 이 사업을 시작했나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사람에서 시작됐다. 전국 최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관 복지공동체(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설립, 생활임금제 도입 등 광산구 행정의 최우선은 주민이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들의 악성채무 대응 사업을 추진해왔다. 같은 달 10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주빌리 은행과 협약을 맺고 주민들의 악성채무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10년 이상 된 10억 상당의 부실채권을 소각해 악성채무 대응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502명과 관내 48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수년 동안 능력 밖으로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해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위협받는 일을 해결하고, 빚에 의존하는 삶을 예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신용회복 절차 대행, 금융 교육, 금융 복지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산구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에 동참했다.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 결과는
광산구가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502명 중 455명(90.6%)이 1건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3건 이상이라고 답한 과대 채무 보유자는 142명(28.4%)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부채 악성화 단계를 우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광산구는 보고 있다.
빚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 마련(171명·29.6%)이었고, 생활비 마련(140명·24.25)이 뒤를 이었다.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20%를 차지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23.5%에 해당하는 118명으로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수준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20.2%인 101명이 현재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연체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도 높은 채권추심에 대한 학습효과로 채무자들이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를 감당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광산구는 예상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에 대해 "모두가 같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가정을 지키지도 못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