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3000만달러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조명되고 있다. 각각 3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3172억원), 2억3000만달러(약 2555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지난 2014년 9월29일과 2015년 2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 2억3000만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는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을 통한 대출승인 66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전체 산업은행 배정액 22억5000만달러의 23.5%에 해당한다.
지난 2014년 5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달러 규모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최초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사업 등에 한정됐다. 이후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 대출도 용도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허용한 용도는 세 가지지만, 산업은행은 이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수입재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에 5억3000만달러를 특혜 대출을 해줘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에는 실수요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제출된 실수요증빙자료를 보면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 없는 하청비용, 기술용역비가 포함됐으며,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3억달러는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두 곳에 각 1억달러씩 단기차임급 상환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반년 뒤에는 다시 수입재구매 운영자금도 아닌 일반운영자금으로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줬다.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
박용진 의원은 "대출 두 건은 최초승인일과 대출날짜가 동일하고, 이러한 사례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는 것은 특혜대출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킨다"며 "두 건의 대출 승인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23일에는 사전승인한도를 50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부당증액하기도 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산업은행이 작성한 한도증액신청서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는데, 이후 지난해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부실사건이 터졌다. 부당증액 문제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실수요증빙 부족, 일반운전자금 대출과 관련해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을 할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원자재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감안해 일반으로 입력했다"고 응대했다.
여기 맞서 박 의원은 "실수요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강하게 따졌다.
이어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