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한 해 6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체불액도 매년 2000억∼3000억원에 이르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종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종 임금체불(신규) 신고 근로자수는 △2011년 3만4057명 △2012년 6만6638명 △2013년 6만2106명 △2014년 6만8544명 △2015년 6만3285명이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0.3%인 3만8192명에 달한다. 건설업종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 금액도 2011년 1588억원에서 2015년 2401억원으로 813억원 증가했다. 2016년 올해 7월 기준으로 미처리된 임금체불 금액도 142억원이다.
이 같은 건설근로자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에서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철도 등 정부의 SOC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4개 국가 공기업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다다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 67억원에서 2015년 259억원으로 무려 4배 증가했다.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기업의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체불 현황'을 보면, 4개 공기업에서 발생한 총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421억원 △2013년 618억원 △2014년 939억원 △2015년 973억원 △2016년(6월) 140억원이다.
최경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산하 공기업 사업장에서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함에도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며 "정부는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부산을 떨다 슬그머니 끝내는 반짝 대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