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8.29 18:38:34
[프라임경제] 케이블방송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된 유료방송산업 정책개선 요구가 국회에까지 번졌다. IPTV 등장 이후 지속적인 가입자 이탈 및 수익 악화를 겪다가 급기야 1위 사업자였던 CJ헬로비전 매각시도까지 이어졌던 케이블방송산업에 활로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의원 주최로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나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유료방송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현재 입장을 밝혔다,
논의는 크게 케이블방송시장 외부요소와 내부요소로 양분됐다. 외부요소로는 동등결합과 재송신 대가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3월 동등결합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동등결합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지난 18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등 주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동등결합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동등결합을 요청했고,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했다.
토론자들은 동등결합이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지난해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1461만으로 1년사이에 90만이 빠졌다"며 "케이블방송사와 SK텔레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동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데, 1년 사이에도 90만이 이탈하는 케이블방송업계에서 동등결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 과장은 "실효성 확보가 고민"이라며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등결합 추진을 촉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현행 동등결합 관련 규정을 어기는 내용에 대한 조사 인력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등결합 외에도 재송신 대가산정도 현행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액제는 매년 양측의 재송신료 계약이 필요해 해마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률제의 경우 사업자 매출 등 영업지표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 케이블방송사의 투자 활성화에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사업자 사이에서 재송신 대가산정은 한 테이블에서 토론해야 하는데 이런 장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매년 지상파방송사에서 요구하는 숫자(재송신료)에 케이블사업자는 부담을 갖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도 "유료방송 전체 시장 콘텐츠 재송신료 수신료 지불구조가 사업자 간 다 다르다"며 "정액제로 산정되면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언제까지 지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률제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 정책 과장은 "미래부 출범 이후 케이블방송 업계 비대칭 규제가 많았던 법령 고시나 방침을 꾸준히 개선해왔다"며 "정부가 어떤 기조에서 움직여 왔는지 되짚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정책연구반 현황에 대해 "오늘 4차회의를 했는데, 연구반에서는 케이블방송산업의 어려운 점과 불균형한 정책과 더불어 유료방송 산업 전반과 플랫폼에 대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를 맡은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위기 원인이 외부와 내부 둘 다 있다"며 "케이블방송이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케이블방송 업계 스스로 개선해야 내부 개선 요소로 △아날로그 방송 완전 종료를 위한 로드맵 마련 △지역채널 강화 △기술 및 서비스 혁신 △사양산업 이미지 탈피를 짚었다.
이 교수는 "케이블방송은 지역매체가 가장 차별화돼 있는데 지역채널을 적극 유치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차별성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지역뉴스를 한국의 CNN이라고 해서 'K-CNN'이라고 지어보는 등 브랜딩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스마트홈이나 IoT 서비스도 시급하다"며 "케이블 시장은 4000억~5000억원 사이 저가 시장이 고착화돼 있는데, 향후 케이블방송 업계가 선도적으로 유료방송을 이끌어 가기 위해선 신규 프리미엄시장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케이블방송 서비스 통합 및 다양한 디바이스를 수용하는 '통합 클라우드 DMC'를 구축해 지역기반이 갖는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