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고민거리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있다고 규정지었으며, 이에 주택 공급물량 축소, 가이드라인 강화와 상황 조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민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폭등은 지난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IT 규제완화가 주범"이라며 "종합대책에서 이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정부대책은 올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에 대한 규제 완화를 연장한 상황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LTV와 DTI는 실수요자들의 대출금리를 한시적이나마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가계부채 원인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을 주범으로 규정지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LTV와 DTI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을 제외하고 대책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집값대비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를 규정한 것,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는 대출받아 집을 쉽게 사게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부분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전이되는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LTV·DTI 규제 강화시 실수요자의 금융제약 및 서민층 주택매매에 애로사항을 우려하고 있으며,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 등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이유들은 다시 말해 '담배는 해롭습니다' 금연운동을 하고 있지만, 담배는 여전히 팔고 있는 상황과 같은 형국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냉·온탕식 제도 시행과 변경을 우려하며 질적 개선 등을 논한다면, 단순하게 앞에선 부추기고 있으며, 뒤에서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지적 또한 회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