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가는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주택 및 분양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했다. 하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정부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시장 공공택지 공급 물량 축소 △주택 분양보증 심사 강화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한도 통합 등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증권가는 7월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수요 억제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급 규제 정책'인 만큼 분양시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일부 대형 건설사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등 간접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나 분양권 전매거래 제한 등 강력한 규제는 누락됐다.
김세련 KB투자증권 김세련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자체 분양용지를 보유하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건설사에게 유리하다며 현대산업 등 일부 건설사 주가가 상승한 것은 공공택지 공급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현대산업(012630)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전날 주가가 4.63% 급등했다. 26일 오후 3시 현재 2.33% 오른 4만7400원에 거래 중이다.
대신증권도 이번 대책은 공공택지 의존도가 높은 중소업체에는 불리하지만 민간택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는 서울·수도권 청약 열기는 이 지역 위주로 공급하는 대형건설사의 청약·계약률은 양호하겠지만 지방 위로 분양하는 중견건설사와 주택공급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건자재업체에는 불리한 업황으로 전개될 예상이 크다는 것이다.
이선일 동부증권 연구원은 "민간택지 및 재건축·재개발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은 공급여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분양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지역 중소업체 사업장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택지 공급물량이 감소할 경우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됐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배제된 공급 조절·투기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으로 분양시장의 장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LH 공공택지 공급 감축 및 분양심사 강화로 일반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