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6.08.25 18:29:57
[프라임경제] 정부가 가계부채 폭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LTV·DIT 완화 등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가계부채 폭등은 지난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IT 규제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선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날달 LTV·DIT 규제완화를 또 연장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면 LTV·DIT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 질적 개선 등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주택관련 대출 비중은 올해 최초로 10%를 넘어선 상황이다.
또한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말에서 2016년 3월 말 기준 보험권은 76조6000억원에서 100조9000억원으로, 상호저축은행은 9조4000억원에서 15조5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6조7000억원에서 20조원, 상호금융기관은 171조7000억원에서 206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시중·지방·특수은행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인 37조3000억원의 75.9%, 28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가계대출이 은행 컨센서스를 초과하면서 반년 만에 한해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19조3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일으켜 연간 대출 목표치 26조3000억원의 73.4%를 달성했으며, 지방은행은 3조원의 연간 목표치의 75%를 채웠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액 비중은 상반기 40%, 하반기 6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대입한다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 목표치의 190%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도 6조1000억원을 대출해 87.1%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1개 시중은행과 2개 지방은행, 1개 특수은행은 반년 만에 연간 목표치를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