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원인이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에 있다고 평가되면서,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빠른 증가세는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의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부처들은 25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빠른 가계부채 증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에 있는 만큼,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최근 대출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부문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은행의 경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착근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보험과 상호금융은 각각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감안해 분할상환 목표치를 45%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 목표 비중도 오는 2017년 10%로 신규 설정하게 된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특성을 고려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7년 분할상환 목표 15% 달성을 위해 소관부처·금감원 현장점검, 감독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관리·강화를 위해선 보증기관(주금공·HUG) 중도금보증을 90% 부분보증으로 운영하고,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금공, HUG의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 한도도 최대 2건으로 통합 관리된다.
또한 금감원은 7월 '집단대출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잔금대출에 대해선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한 경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