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다음 달부터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4개반으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병원 장기 입원자 274명을 포함한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1만207명에 대한 기초생계비 등을 조사한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사망신고 미실시자 조사, 친인척 등 타인에 의해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상습적인 신고 누락자나 고액의 부정수급자,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정 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